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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수2
지역권 설정 토지에 대해 촉탁등기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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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참여기간 | ~ | 제안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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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중 이웃 주민이 맹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해달라는 부탁으로 선의로 설정해주었는데 지역권을 말소해야지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고, 지역권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소유주보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더 큰게 이해가 되질 않고, 등기를 토지 대장과 동일하게 하는 것 뿐인데 등기 자체를 하지 못해 매매나 기타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구분지상권 지역권 설정 토지 등기촉탁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해주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도 등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땅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적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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