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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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목적

  •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대표성·책임성·공공성 강화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

공개 모집, 읍면 추진, 비영리민간단체, 기타로 구분하여 선정방법, 인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안사업 공모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여 의견 수렴
주민투표, 주민총회 제안사업 예산 편성 시 최종 주민의견 수렴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재정운용 방향 및 전망, 예산 투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기구 활동 제안사업 발굴·심의, 예산 집행·평가 모니터링,
예산 관련 의견수렴,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예산낭비 신고 센터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주민참여 감독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해,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 제공
재정정보 제공 재정공시 결과 및 예산 세입·세출 현황 공개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참여 기구 현황

분과위원회별 관련부서, 인원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구성현황 주요역할 및 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정원: 31명
  • 구성방법: 공개모집+추천
  • 분과위원회 현황
    • 행정복지, 농업경제, 건설도시
  • 제안사업(정책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제안사업 집행 · 평가 모니터링
  • 일반사업 집행 · 평가 모니터링
  • 제도 운영에 대한 활동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정원: 137명
  • 구성방법: 공개모집+추천
  • 지역현안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 제안사업(지역사업) 발굴 및 구체화
  • 제안사업(지역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제안사업 집행 · 평가 모니터링
  • 제도 운영에 대한 활동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정원: 15명 내외
  • 구성: 참여기구와 제도운영 실무공무원 간 협의기구
  •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 운영계획 수립 시 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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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 전화번호 033-430-2032
  • 최종수정일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