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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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제안하는 예산, 내가 직접 관리하는 세금!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볼까요?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기도하고, 결정하면 예산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what]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 환류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when]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나요?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 마련을 시작으로 ,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 224곳에서 시행되는 등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홍천군도 2021년에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지역회의 위원수 기준일 : 2022.02 / 서면13명, 북방면13명, 남면14명, 홍천읍16명, 연귀미면15명, 화촌면10명, 두촌면10명, 내촌면12명, 서석면15명,내면20명)를 최초구성하는 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고있습니다.(홍천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요!)

[why]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게되면 예산사용에 책임성을 확보하게되고,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대표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재정민주주의 실천을 이루게 되는것이죠.

[what] 어떤 좋은 사업들이 제안되었나요?
1.우리군 전체에 편익증진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홍천군 제안사업 우수사례]
- 꽃뫼공원 공중화장실 개선: 이동, 거동불편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 진입로 개선 및 옷걸이를 낮게 설치하자는 제안
- 홍천군 청소년 문화의 날: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문화행사를 만들자는 제안
- 결운1리 마을가꾸기 (군부대 담장벽화) : 군부대의 높은 담장에 벽화를 그려 마을경관과 어울리는 분위기 조성하자는 제안
지역사회에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타지자체 우수사례]
- 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안전지킴이 "옐로카펫" 설치(대구 달서구)
-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 설치 (대구 광역시)
-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서울시)
- 도심 속 안전하고 깨끗한 "꿈꾸는 놀이터 조성" (서천군)
- 범계동 예술거리 "일상과 예술의 벽을 허물다" (안양시)
- 공중화장실 내 휴대폰 거치대 설치(물주군)

[who]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바로 여러분! 홍천의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how]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제안사업 공모(잡중공모기간~4월까지), 설문조사, 주민투표를 통해서 뿐만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운영하고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430-2032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 큰행복!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여러분의 참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미소짓는 지역사회의 변화!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함께합니다.
홍천군 Hongcheon-gun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목적

  •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대표성·책임성·공공성 강화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 표 - 제안사업 공모, 주민투표 및 주민총회,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기구 활동, 예산낭비 신고센터, 주민참여 감독제, 예산학교 운영, 재정정보 제공 순으로 안내합니다.
제안사업 공모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여 의견 수렴
주민투표, 주민총회 제안사업 예산 편성 시 최종 주민의견 수렴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재정운용 방향 및 전망, 예산 투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기구 활동 제안사업 발굴·심의, 예산 집행·평가 모니터링,
예산 관련 의견수렴,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예산낭비 신고 센터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주민참여 감독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해,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 제공
재정정보 제공 재정공시 결과 및 예산 세입·세출 현황 공개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참여 기구 현황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참여 기구 현황 표 - 구분, 구성현황, 주요역할 및 활동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구성현황 주요역할 및 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정원: 44명
  • 구성방법: 공개모집 + 추천
  • 분과위원회 현황
    • 행정복지, 농업경제, 건설도시
  • 제안사업(정책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제안사업 집행·평가 모니터링
  • 일반사업 집행·평가 모니터링
  • 제도 운영에 대한 활동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정원: 126명
  • 구성방법: 공개모집+추천
  • 지역현안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 제안사업(지역사업) 발굴 및 구체화
  • 제안사업(지역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제안사업 집행·평가 모니터링
  • 제도 운영에 대한 활동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정원: 15명 내외
  • 구성: 참여기구와 제도운영 실무공무원 간 협의기구
  •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 운영계획 수립 시 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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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예산팀
  • 전화번호 033-430-2034
  • 최종수정일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