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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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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

홍천군은 군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 규제입증요청은 홍천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 메일 주소 : phj102040@korea.kr
  • 연락처 : 홍천군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033-430-2015
HWP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