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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개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에 의한 국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대형 이륜자동차(260cc초과),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 260cc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시행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의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 대한 표 -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 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외대상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주기 : 2년(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 3년)
※ 신조차: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간 검사의뢰

: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1항제2호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 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다운로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원본)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동절기 유예는 제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에 대한 표 - 유예사유, 필요서류 유예 검사만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예사유	필요서류		유예 검사만료일
	공통서류	①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공통서류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①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 (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회수일
② 사고 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지자체 · 소방서: 공문서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고 사진 또는 정비 중인 사진		필요시까지
③ 동절기(12월~2월)	제출서류 필요없음		(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내년도 3월 31일까지
④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⑤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⑥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 · 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⑦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필요시까지
⑧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⑨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까지

주의단,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을 해야함.

과태료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15])
: 최고한도액 20만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됨)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