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지원대상 농지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어야 함

1. `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2. `12.1.1 ~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3. `03.1.1 ~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원대상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월 ~ 4월
• 접수처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소농직불금 및 승계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 정자 – 해당 마을의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명이 경작사실 확인 후 서명한 영농사실확인서

문의처

• 공익직불제 신청관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 (1644-8778(내선2번))
•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원(033-435-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