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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시책

주의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주의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주의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한국해운조합(☎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123.5원 할인

    주의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주의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주의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주의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주의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 소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주의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주의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주의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별도신청 없음

    주의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 자치단체·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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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 전화번호 033-430-2111
  • 최종수정일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