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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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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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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