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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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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과세대상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부동산 : 재산가액의 0.04%~0.12%

    주의화재위험 건축물은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특정자원
특정자원의 세율을 발전용수, 원자력, 화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발전용수 원자력 화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세율 3원/10㎥ 1원/kwh 0.3원/kwh
  • 음용수 : 300원/㎥
  • 목용용 : 150원/㎥
  • 기 타 : 30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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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 전화번호 033-430-2351
  • 최종수정일 202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