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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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 청구제란?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받아, 행정기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가부·적부 등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기간 : 연중
- 접수처 : 홍천군청 민원과 Tel. 430-2263
민원신청심사 청구제 처리절차
- 민원실접수
(사전심사대상민원) - 주무처리부서이송
(관리부서,유관기관협의) - 결과통보
(민원인에게 통보)
신청대상민원
교육체육과
민원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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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 시설설치운영허가 신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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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민원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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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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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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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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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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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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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과
민원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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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설치신고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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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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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설치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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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설치 신고 및 허가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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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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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규(변경)인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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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과
민원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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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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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허가 (오토캠핑장제외)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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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등록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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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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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민원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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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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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민원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초지전용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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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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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민원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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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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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과
민원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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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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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심사서비스 대상업무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대상사무 : 5종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