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7.12.5. ~2018.5.9.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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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홍천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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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청/장년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강원도 홍천군” 입력)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홍천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 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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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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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군에서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제공기관 | 제공근거 | 제공항목 | 제공주기 |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지방세 과세내역 | 수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 지방세 과세내역 | 수시 |
국토교통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 지방세 과세내역 | 수시 |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등) | 예방접종 내역 | 수시 |
경찰서 및 수사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CCTV 영상자료 | 수시 |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홍천군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다운로드
- 홍천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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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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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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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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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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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 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홍천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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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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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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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홍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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