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7.12.5. ~2018.5.9.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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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홍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및 개인 정보 파일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홍천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중요개인정보파일 조회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청/장년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강원도 홍천군” 입력)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홍천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 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군에서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주기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주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등) 예방접종 내역 수시
경찰서 및 수사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CCTV 영상자료 수시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홍천군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다운로드

  2. 홍천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홍천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홍천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 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 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홍천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홍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허성재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자치행정과 정보화담당 노성호
    • (전화번호) 033-430-2244 / (팩스) 033-430-2249 / (이메일) hongcheon@korea.kr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전화) 국번없이 118(ARS 내선2번)
    • (이메일) privacy@kisa.or.kr / (팩스) 061-820-2619
    • (인터넷)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 (우편)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전화) 1833-6972
    • (인터넷)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kopico.go.kr
    • (우편)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전화) 국번없이 1301 / (이메일)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전화) 국번없이 182 / (홈페이지) cyber.go.kr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05. 09.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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