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강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최대 제공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09.6.02 제정)

추진 방향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설문조사 ⇒ 재정운용 방향, 주요 투자사업 등 의견 제시
  • 군민제안제도 운영 ⇒ 주민 필요사업을 직접 제안
  • 군수 읍·면 순회 방문 ⇒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
• 예산집행과정의 낭비요인 신고 창구 운영으로 건전재정 도모
  • 예산낭비 신고센터,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등
• 군민의 재정정보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서, 결산서, 각종 재정지표, 재정공시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개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참여

• 주민 의견수렴 서면, 현장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 추진 : 5~6월
  • ‘21년도 예산편성前 재정운용방향 등 주민의견 수렴
• 군민 제안제도 운영(설문조사와 병행) : 5~6월
  • 주민이 필요사업을 직접 제안(설문조사 설문서에 제안항목 활용)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군수 읍·면 순회방문 : 1월(기실시)
  • 읍·면 방문을 통해 군정방향의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연중 실시
  • 예산에 대한 주민홍보 활동,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
  • 예산편성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제안사업의 읍·면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실시

    예산편성 전 예산부서, 사업부서 예산편성요구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시 해당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확인 동참 및 의견수렴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참여

• 예산낭비 신고센터 : 연중 실시
  • 예산집행 낭비사례를 군(郡) 홈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낭비 신고 → 현장 점검 → 예산 조치 등)
• 예산 의견 수렴 : 연중 실시
  • 읍·면사무소 및 예산담당부서 방문 수렴, 분과위원회별 대민활동을 통한 의견수렴
  • 인터넷 『홍천군 홈페이지–참여마당–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 연중 실시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부실공사 방지, 관련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군민과 소통을 통하여 군정추진에 신뢰 확보

재정정보 제공

• 재정공시제도 운영 : 2회 실시 (2월 예산공시, 8월 결산공시)
  • ‘20년도 예산편성, ‘19년도 재정운용결과 및 주요 주민관심 사업 등
• 예산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 운영 : 연중
  • 인터넷 『홍천군 홈페이지>정보공개>세입.세출 공개 』메뉴에서 자금운용현황, 세입현황, 사업 및 예산정보, 세출현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세부 추진계획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설문조사」실시

• 기 간 : 5. 27 ~ 6. 25.(30일간)
• 대 상 : 군(郡)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조사방법 : 서면 및 현장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
  • 읍·면사무소 배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 관내 교육,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한 현장조사 실시
• 내 용 : ‘21년 재정운영방향, 군민 생활과 밀접한 우선 투자 희망사업 등 (설문서 추후 작성)
• 활 용 : 홈페이지 공개 및 관련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 `21년도 예산편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

군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군민 제안제도」운영

• 기 간 : 5.25 ~ 6.23.(30일간) ＊설문조사와 병행 추진
• 대상사업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생활 현안(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풍요로운 행복창조 도시 홍천』 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 등
• 활 용 : 제안 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은 실·과·소 관련부서 실무검토 후 `21년도 시책반영 및 예산요구 → 예산반영 적극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4~11월(상시 운영)
• 운영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금지 및 지자체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운영방식
  •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
  • 예산편성 전 군민 제안사업의 읍·면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시 해당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및 의견수렴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해당사업부서 실무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결정 및 사업선정

주민참여 관련 선진지 견학

• 사업비 : 5,100천원
• 방문시기 : 상, 하반기 각 1회 ※ 예산학교 운영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
• 참여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예산담당 및 자치분권담당 등)
• 시행방법 : 도시모델, 농촌모델 중 우수 모델 선정 견학 실시

예산학교 운영

• 일 시 : 6월 중 ※ 사전에 타 시군 벤치마킹 후 일정조정
• 대 상 : 100명~200명(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 내 용
  •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전문가 강의
  • 홍천군 재정현황 및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 강화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 낭비신고센터 개설
  • 군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예산낭비 신고
  •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 예산낭비 사례, 홍보자료 등
• 현지 점검을 통해 낭비사례 적발 시,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

  ■ 2019년 접수현황

  • 총 접수: 4건(타당한 신고 1건, 타당하지 않은 신고 3건)
  • 신고사항 : 홍천강 안전요원들의 복무사항 및 예산낭비 건의(건의내용 반영 조치)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이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서 군수 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

•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 대상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공원 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2019년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

    • 추진실적 : 3건 / 1006백만원

재정정보 군민에게 공개

「재정공시제도」운영

• 당초 예산(‘15년부터 신설) 및 전년도 결산 결과를 서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
  • 예산공시 : 살림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주민참여예산, 성인지 예산현황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부채현황, 복지 및 민간지원 경비, 감사결과 등
    • 특수공시 : 군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림
• 홍천군 홈페이지에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 세입·세출 운영상황 공개

•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매일)
• 내용 : 자금운용 현황, 세입·세출현황, 사업 및 예산정보를 홍천군 홈페이지 방문으로 각종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