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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시책 변경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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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참여기간 | ~ | 제안자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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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출산관련 출산장려정책 제안을 유선상으로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홍천군에서 해당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내용은 관내 거주민의 임신에 의한 출산시 출생인원에 대한 군에서 보험을 적용해주는 내용입니다. 위 사항의 발전사항으로 출산이 아니라 임신 3개월 이후 태아 보험 적용으로 변경안을 제안 했습니다. 또한 조건으로 보험 적용 후 최소 3년이상 거주입니다. 사유는 임신 간 어떠한 문제로 인한 보험 적용 보장등을 위해서 입니다. 출생신고 후에 보험이 적용 되므로 출생 시 조기 출산에 의한 이른둥이는 각 가정에서 태아보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국가 보조금이 있지만 상태에 따라 비급여로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홍천군은 태어나서 등본상 인구로 반영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임신은 인구로 반영을 안하는 것 처럼 느낄 수 있고 태아보험적용간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여 적용이 힘들다고 하는데 홍천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선 기본적인 것 부터 잘 보장이 되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절벽 인구감소 6만 홍천 이라고 결혼 임신 출산을 권장과 발전방향을 추구 하는데 임신에 대한것은 그냥 정부나 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 크게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옛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변화되는 의식 변화와 요즘 젊거나 아니면 30~40대 결혼 임신 출산이 많아지는데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해 건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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