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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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 |
|---|---|
| 처리부서 | 민원과 (건축허가팀) |
| 최종 수정일 | 2024.02.19 |
| 전화번호 | 033-430-2310, 2311~2 |
| 민원사무 내용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허가사항변경,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처리절차 | 설계도서작성의뢰(민원인) → 건축허가도서작성(건축사) → 건축허가신청서 제출(민원인 or 건축사) → 접수(세움터) → 검토.협의,결재(담당자) → 건축허가서 교부 |
| 구비서류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사항 변경 1.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 제출처 | 인터넷 접수(세움터) 및 민원과 건축허가팀 방문접수 |
| 처리기간 | 7일 ~ 70일 |
| 수수료 | 「홍천군 건축 조례」 별표 1 참조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허가받은 후 민원인이 해야 할 일 ○ 착공신고서 제출: 공사착공 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 사용승인 제출: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신청서,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 |
| 기타사항 | |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