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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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행정심판 |
|---|---|
| 처리부서 | 기획감사실 (기획팀) |
| 최종 수정일 | 2024.03.28 |
| 전화번호 | 430-2015 |
| 민원사무 내용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 |
| 처리절차 |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결정) → 송달 |
| 구비서류 | ○ 행정심판 청구서 1. 행정심판 청구서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집행정지신청서(해당자에 한함) 1.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 |
| 제출처 |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
| 처리기간 | 60일(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심판청구의 적법 및 이유 여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행정심판법 제23조 |
| 기타사항 | |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