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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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
| 처리부서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 전화번호 | 033-430-2420 |
| 민원사무 내용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신고증 교부 |
| 구비서류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서 |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20,000원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게임제공업의 허가 등) 및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게임물 공통)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