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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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신청 |
|---|---|
| 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 전화번호 | 430-2951 |
| 민원사무 내용 |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신청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사전경유(처리부서)→접수및분류(종합민원과→처리부서)→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처리부서)→결재(처리부서)→허가(신고)필증 교부(처리부서) |
| 구비서류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2.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3.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4.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5.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6.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신청서(점검대상 광고물만 해당) |
| 제출처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도시디자인팀) |
| 처리기간 | 10일(신고 5일) |
| 수수료 | 별첨참조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강원도 조례, 같은 법 홍천군 조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7조 |
| 기타사항 | |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