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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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입목벌채 신고 |
|---|---|
| 처리부서 | 산림과 (산림소득팀) |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 전화번호 | 033-430-2762 |
| 민원사무 내용 | 입목벌채 신고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 여부 ○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신고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등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검토 등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제출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사항 | |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