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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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및 시행규칙 | |
| 등록번호 | 2023-53 |
|---|---|
| 추진상황 | 완료 |
| 완료일 | 2023-06-09 |
| 내용 |
○ 피해보상 거주지 제한 사항 삭제
○ 피해보상제외 대상중 환경부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 삭제 ○ 포획보상금 거짓수령 피해방지단 제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피해보상액 차등 비율 및 산정방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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