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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건설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상생협력방안
내용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초기부터 환경영향 평가에 의한 친환경생태도로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편익을 위해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마을 관통으로 인해 피해를 불러올 때 해당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꼭 필요하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에 본인은 동서고속도로 건설로 마을 관통이 예상되는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비선동 마을을 예로 상생협력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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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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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