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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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의 목적 및 필요성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제 17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제 17조)
- 산업구조의 변화구산업·주거지 황폐화, 실업증가쇠퇴지역 재생 필요성 부각
- 경제의 지구화고급산업과 두뇌 유치, 경쟁심화사회·문화·생활 인프라의 질이 더욱 중요
- 소득계층 및 생활패턴 분화도시의 파편화,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이슈화
- 어반 거버던스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변화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재생
도시 쇠퇴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제 17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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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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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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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