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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은 송전탑사업의 산자부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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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군수님!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하셨읍니다. 그러나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홍천군의 의견을 단 일도 반영하지 않은채 오만함을 보이며 송전탑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승인했읍니다. 그 오만함은 수년전에 강원도 4개군의 피해주민 400여명이 산자부앞 집회를 하고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답변서를 지금까지도 보내주지 않았듯이 극에 달하고도 남을 정도였죠. 지난해 12월에도 홍천군은 산자부의 답변을 촉구하고 기다렸지만 홍천군과 주민들에게는 답변대신 승인통보가 왔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으면 홍천군민이 아니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창피하고 기분이 몹시 나쁨니다. 군수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홍천군에서는 동해안-신가평 직류형(HVDC) 50만볼트짜리 송전탑건설사업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5년이 다 되도록 홍천을 달구었던 송전탑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이 산자부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 2월15일입니다. 작년 12월안에 승인을 받으려던 한전의 계획이 8개 마을이나 해결되지 않은 피해주민들의 투쟁과 군수님의 산자부 정책관의 면담으로 어그러지자 홍천군조차 무시를 하고 산자부와 한전이 승인부터 하고 피해주민들을 눌러버리자는 작전을 짰다고 생각됩니다. 산자부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정보는 들었지만 홍천군은 에너지 팀장을 통해 사진으로 추정되는 승인관련 문서를 말도 없이 보내주었읍니다. 홍천군은 늘 그래왔듯이 피해주민과 상의없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여지없이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어 참담함과 비애감을 느꼈읍니다. 아니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화가 날뿐입니다. 5년이 다가오도록 피해주민이 처절하게 반대 투쟁을 해왔는데 말없이 한장의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다니요.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나요. 군수님! 홍천군의 의견이 단 일도 반영이 안된 승인문서가 왔으면 직접 피해주민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같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피해주민과 머리를 맏대고 대책을 의논하시는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꼭 피해주민들이 먼저 군수실에 찾아와서 항의를 해야 합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 산자부에 가서 따지지 왜 군청에 와서 따지느냐"하고 주민들의 가슴이나 후벼파고 군수님은 물론이고 5년 가까이 피해주민들의 투쟁으로 송전탑문제를 접해온 군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동해안-신가평 직류형 송전탑사업은 2008년경부터 경기도의 여주, 이천, 장호원을 거치도록 추진도었던 교류형 765,000v짜리였었읍니다. 한전은 늘 직접 피해 주민을 속여서 일을 하는 자들이라 경기도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할려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어지고 그에 부응한 남 경필지사의 단호한 거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산을 끝으로 무산되었던 송저탑건설사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 밀양주민과 환경단체가 함께 투쟁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지요. 지금도 밀양주민들은 120가구가 보상을 거부하고 송전탑을 뽑아가라고 투쟁하고 있지요. 그래도 정부를 대표하는 산자부와 정치권은 송전탑은 건설해야 한다면서 주민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거론하고 한전에 권유했지요. 그것이 이른바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직류형(HVDC) 송전선로 건설방식입니다. 그러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한전은 더디가도 피해주민과 머리를 맏대고 의논하면서 추진하는게 맞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없었다는게 투쟁과정에서 다 들어났지요. 당시 한전은 직류는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귓등으로 듯고 관련 송전탑건설기업과 한 몸이 되어서 지중화를 하지 않으려고 로비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한전이 홍천의 여러 단체들의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준 사실이 들어나기도 했지요. 물론 송전탑사업을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린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요. 4회나 중복지원을 받은 단체를 포함해서 총 1억 600만이 넘었고 건수로 22건이나 된 것으로 알려져있지요. 당시 홍천을 대표하던 단체들이 행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실이 들어났듯이 군이나 의회 여론주도 단체들은 알았겠지만 직접 피해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사기업처럼 간주되는 한전은 내규에 의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내댑니다. 창피하지만 문제는 홍천군과 의회 홍천군의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시키는데 중심이 되는 주요 단체들의 행태지요. 피해주민들이 궐기를 하기 전인 2018년부터 군청의 경제과장, 군의회의 이모의원, 3명이나 되는 남면의 주민 지도자, 도의회의 신모 도의원은 송전답 경과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윈회에 들어가 40만원이 넘는 회의 참가비를 받으며 다섯차례나 회의에 참석을 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수는 몰랐다고 하다가 남면 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혼났지요. 당시 경제과장이 회의에 참여했는데도 모른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서 2019년 6월 이후에 서석, 지금의 영귀미면인 동면, 남면에서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서 백지화와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2014년부터 한전이 주요 단체들을 회유하기 시작할 때부터 직접 피해주민들에게 알리고 전군민이 총단결했으면 입지선정위가 구성되기 전에 막아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읍니다. 홍천의 직접 피해 주민들은 송전탑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10여차례 투쟁을 전개하고 6차례나 되는 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산자부 앞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도 했지만 결국 사업승인은 나고 말았읍니다. 5년이 되어가는 세월동안 주민들은 송전탑을 막아달라고 군청과 의회에 많은 호소를 했지요. 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허 필홍군수는 늦게나마 머리띠를 매는 등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신군수도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홍천군의 호소는 단 일도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승인이 났읍니다. 직접 피해 주민들은 의회와 군의 노력이 배수진을 치지 않은 소극적 대응 더 나아가 암묵적 동의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주민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2월19일에 알리지 않고 군수실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아침 8시에 들어갔읍니다. 경찰들에 의해 들려나갈 각오로 농성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얼마 후에 진흥국장과 과장이 나타났지요. 공무원들은 보자 마자 주민들과 군수면담을 주선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귀가 시키려는데만 몰두했다고만 보여질 정도였읍니다. 과장은 분노로 치를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전의 담당자가 모두 바뀌었으니 자리를 마런해줄테니 한전과 이야기를 하면서 군의 역할을 방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읍니다. 늘상 그래왔듯이 홍천군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한전 직원을 참석시키고 사업자인 한전 직원이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화가 나서 돌아가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물론 주체적이고 주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의무가 있는 홍천군은 묵묵부답의 태도만 보였지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홍천군을 주민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요. 그럼에도 또 한전을 끌어드릴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제안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갔지요. 그 과정에서 군수는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해서 피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읍니다. 담당국장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하기에 인정을 할테니 승인에 대해 대책을 내놓고 묵묵부답이었읍니다. 그 동안 실체도 없는 피해 최소화와 최대보상방안 추구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써가면서도 소극적인 노력을 한 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를 통한 노력(몰론 전국 협의회에서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지만) , 한전에 개별화시킨 마을 의견을 전달한 것(처음부터 사업자인 한전에게 전달한 것은 커다란 실책이지만), 산자부에 한전에 보낸 것과 같은 의견을 보낸 것(12월 하순에 답변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도 답변은 없는), 산자부 정책관을 만나서 호소한 것 등이 있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요. 홍전군의 의견이 단 일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원인은 모두들 알겠지만 홍천군은 한전과는 잘 어울리고 협의했지만 피해주민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긴 것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 10월10일 한전이 산자부에 송전탑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실이나 11월10일 홍천군이 산자부에 의견을 보낸 것이나 또 12월말에 산자부에 면담 결과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 것들에 대해 주민과 제때에 소통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었으니깐요.. 아니나 다를까 홍천군이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주민의 힘이 덧받침되지 않은 행위는 한전과 산자부로부터 보기 즣게 무시당했으니 답변은 커녕 산자부는 홍천군의 의견은 단 일도 반영하지 않고 승인을 해버렸네요. 분명히 전원개발촉진법 5조1항에 의하면 산자부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답변도 안하는데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전부터 소극적 대응을 통해 암묵적 동이를 했다면 협의는 형식에 그쳤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어쨋든 길고도 짤은 농성끝에 군수실에서 3명의 주민과 2명의 공무원(국장은 나중에 합류)이 군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피해 주민들은 군수에게 요구를 했읍니다. 그 동안에 노력한 것은 알지만 승인은 났으니 산자부에 공문으로 승인취소를 강력한 언어로 요청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했읍니다. 또한 군청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안도 검토하고 보완작업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완곡하게 거부했지요. 군수가 직접 거부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보면 된다고 했지요. 군수님! 산자부 승인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홍천군민의 총의를 모아주세요. 산자부에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계획도 세우시고 홍천군의 각 단체를 모아 현수막도 걸어주십시요. 부산 기장군의 오모 군수처럼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업무를 보시면 군수님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것입니다. 삭발이나 단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인허가 등 사업협조에 대한 거부선언을 기자회견을 해주십시요. 군수님의 앞길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는 안됩니다. 완곡하고 단호하게 강한 언어로 승인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빌겠읍니다. 2024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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