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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의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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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저희 부모님 꼭 좀 도와주세요~
작성자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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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신영재 군수님
저는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방량로 451-35 한옥집에 거주하고있는 중국 조선족 교포 JINWANZHONG/ 김만종,CUI ZHENSHUN최정순의 둘째딸 JIN YINGLAN/김영란 입니다.

오늘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불 뉴스를 보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늦은시간에 잠못이루고 군수님와의 대화방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거주중인 집뒤에 나무 몇그루가 곧 무너질 위험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건강이 많이 안좋으신 관계로 몇년 수소문 끝에 드디어 작년에 부동산 중개로부터 산좋고 물좋은 홍천으로 지금 거주하고있는 집을 매매하게되였습니다. 매매 당시에도 건축주에게 나무에대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던바 있었습니다. 구매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준공나면서 부모님은 이사를 하시게 되였고 그 후 저희 어머니가 된장 담그려고 시장에 소금을 구매하러 가셨다가 정말 우연히 산주인을 만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 집에 명절에 놀러왔을 당시 겨울 지나고 나무 바로 베일거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 하셨죠 ...
그런데 얼마전 산주인분들이 동의를 안해주신다는걸 제가 알게 되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일도 바쁘고하니 본인들이 처리하려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안하고 있었던것이였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전 발목 골절로인해 부모님집에 잠간 요양 하게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고나서 저희 신랑보고 군청에 전화도 해보고 직접 산주인분한테 찾아가보기도 하고 저희랑 얘기를 하기 싫다고 마을이장님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여 마을이장님한테도 부탁드려 몇차례 찾아가보기도하고 부탁도 드려봤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않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무 뿌리는 점점 더 보여지고있고 곧 장마비도 올것이고 산주인분은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러다보니 고민끝에 마을이장님과 동네 주민분 다섯분한테 친필사인을 받아 군청에 민원신청서를 접수하려고 어제 신랑과 아버지가 함께 군청에 갔었지만 접수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갔던건 아니지만 군청1층 민원 접수과에서 4층에 산림과에서 모든 상황을 접수받아서 처리한다고 얘기해주셔서 신랑과 아버지는 4층으로 올라갔다고합니다.
4층 산림과 담당남자공무원분은 상세하게 응대해주셨고 현재상황에서 산주인분하고 담당남자공무원 본인이 직접 찾아뵙고 승인을 받을수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였답니다. 현재 제일 빠른 처리방법은 산주인 허락외에 나무를 베일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였답니다. 저희가 강제로 나무를 베이게 되면 산주인 분들이 민사로 소송할수도 있고 오히려 저희가 벌금을 받을수있다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강제로 나무를 베일수 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였습니다.

저희 신랑은 계속 방법이 없다고만 하지마시고 지금 곧 장마비도 올거고 인명피해가 날까봐 걱정되니 산주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발 하루빨리 좀 도와주시라고 민원접수좀 받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여자공무원분이 뜬금없이 담당자도 아닌데 다가와서 본인이 직접 서류를 뺏어가 보며 저희 아버지한테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섣부른 판단은 하지마시고, 설사 나무가 지붕에 떨어지더라도 재산피해는 있을수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을것이다. )
이렇게 비아냥 대듯이 말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산주인분들을 (시장 쌀집주인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말 안믿는다고 본인이 알아본다고 하였답니다.
제가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에 더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전체가 강원도 산불로 도배가 되더군요.
그것도 산불 시작지점이 나무가 무너지면서 전봇대를 쓰러뜨려 스파크에 뿔씨가 튀였다는 얘기구요. (산림청장 인터뷰말씀과 목격자진술도뉴스에 나왔습니다.)

집뒤에 베어야할 나무가 약 10그루 정도가 위험합니다.
3그루는 이미 뿌리가 다보이고 언제 바람이불어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고 무너지는 즉시 전봇대를 쓰러 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은 한옥집입니다. 집뒤에는 모두 산이고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병원검진 때문에 잠간 서울에 왔는데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군수님 제발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세요.
저희가 한국인이라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했을지 궁굼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산주인분과 여자공무원분이 아는 사이면 저희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되는것인가요 ?..
비아냥 대듯이 말하는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저희부모님도 주민세 납부하고 모든 세금 한국국민과 동일하게 다 납부하고 홍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그 여자공무원분한테 끝까지 따지고 말을 했을겁니다 .

존경하는 군수님 한번만 저희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주세요........
진짜로 나무가 무너져서 동일하게 산불이 나면 모든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 산주인인가요 ?
산림과 그 여자공무원이 말하듯이 인명피해는 없을것이고 재산피해는 있을거라고 했다는데..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시거나 다치게 된다면 그여자공무원분이 책임지나요 ? 아니면 산주인이 책임지나요 ?
(사고가 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근거없이 막무가내로 억지부리고 나무를 베어달라고 떼쓰는것도 아닙니다. 동네주민분들 마을이장님 다 보셨고 심지어 산주인(남자)사장님도 오셔서 보시고 베여야겠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하시고 가셔서 그 말씀만 굳게 믿고 계신 저희 부모님이 참 안타깝습니다.)

산림과 그 여자공무원분 말씀대로라면 인명피해가 안생기고 재산피해가 생긴다고했다는데 그또한 그 산림과에 여자공무원분이 저희 부모님 재산피해에 대해 책임을지시나요 ? 아니면 산주인한테 재산피해본것에 대해서 본인이 처리해주실건가요? 어떠한 근거로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혹시 본인이 지금 현재 저희부모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할수가 있을까요??



믿고 기다린 저희 부모님이 죄라면 부디용서바랍니다.
다른건 전혀 바라는건 없습니다.
사고난후에 후회하고싶지않습니다.

군수님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을 제발 꼭좀 도와주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홍천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노년기를 즐겁게 보낼수있게 잘부탁드립니다.

민원신청서 및 현재 집뒷면 사진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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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

군수님 ~제발 저희 부모님 꼭 좀 도와주세요~ - 군수와의대화방 답변보기 - 담당부서, 연락처, 답변일, 답변 내용 정보 제공
담당부서 산림과
연락처
답변일 2023년 04월 28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군수와의 대화방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택에 피해가 우려되는 입목의 처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나. 입목의 벌채는 해당 산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산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벌채가 불가능한 관계로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상기 민원에 대하여 안내하고 피해목 벌채에 대한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다소 늦어지는 점에 대하여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정책팀(☎033-430-275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