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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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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목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사업내용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주의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1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주의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주의(접수기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직불금 통합 신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를 통해 등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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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산지원담당
  • 전화번호 033-430-2673
  • 최종수정일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