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익 네이버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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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가 13년 만에 전력망 규칙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관련 사업자가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전력망 건설과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력망 확충이 중요해지자 내놓은 조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한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인데 여기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입니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효능 그리고 맛있게 사과 먹는 방법들 국제에너지기구 는 2026년까지 미국 AI산업의 전력 소비량이 2023년 대비 최소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2035년까지 미국 내 송전망을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증설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원전과 태양광풍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을 제때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로 전력망 구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조차 제대로 못 뜬 게 대표적입니다. 당초 2022년 준공 목표였던 이 송전선로 사업은 2026년까지 미뤄졌는데 이마저 제때 이뤄질지 불확실합니다. 그 결과 동해안 일대 멀쩡한 석탄발전소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최근 가동을 멈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가 기간전력망을 깔 때 국가 책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인허가 주민 보상 재원 조달 등을 공기업인 한전이 도맡아 하는데 이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형태로 바꿔 전력망 건설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의원 입법 형태로 이미 작년 10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식이어선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AI 시대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 범행을 은폐하려 했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씨는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 끝난 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맞다. 우발 범행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10~11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구도 야구도 한일전이면 일단 흥행합니다.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역사는 일본에 더이상은 뺏기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의 뿌리가 됐습니다. 이 국민감정이 최근 라인야후 사태로 옮겨붙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를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적기술적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초법적이고 반자본주의적 관치 다. 우리끼리는 검색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때릴지언정 그 네이버가 일본에서 얻어맞는 모양새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야당 대표의 이토 히로부미 손자의 사이버영토 침탈이라는 추임새까지 더해지면서 사태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선 네이버가 라인야후 주식을 1주라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기면 국익이 훼손되는 것이요 지분 매각을 정부가 막지 못하면 이 정부는 매국이 될 참입니다. 네이버의 계산과는 상관없이 여론의 잣대가 정치의 계산속이 그렇다. 이번에 쉽게 내주면 일본 정부가 또 그럴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위기감을 여의도는 재빠르게 알아채는데 이 정부만 눈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마무리는 여론이 정한 국익이 아니라 네이버가 판단한 실익에 따라 정리돼야 합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내셔널리즘이 득세하는 요즘엔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 정부나 여론은 경쟁국에 큰소리를 치더라도 기업은 실익을 따져 조용히 국경을 오가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미국이 그걸 잘합니다.
미국의 국익은 중국에 첨단기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세계 최대의 시장을 낀 중국과 잘 거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관련 있는 커넥티드 차량 기술도 미국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한국 자동차 업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는데 정작 미국 기업 테슬라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로부터 완전자율주행 데이터 사용 허가를 따내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산된 성동격서에 한국 기업들만 마음 졸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도 좀더 차분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라인의 성공 이후 네이버는 일본을 넘어 동남아중동북미로 나가 웹툰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인야후 지분은 네이버의 현재 전략에 따라 기업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일입니다. 그 지분을 쥐고 있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판단도 책임도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국익에 기업을 너무 가두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국익을 가장 길게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가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전력망 건설과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력망 확충이 중요해지자 내놓은 조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한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인데 여기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입니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효능 그리고 맛있게 사과 먹는 방법들 국제에너지기구 는 2026년까지 미국 AI산업의 전력 소비량이 2023년 대비 최소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2035년까지 미국 내 송전망을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증설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원전과 태양광풍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을 제때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로 전력망 구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조차 제대로 못 뜬 게 대표적입니다. 당초 2022년 준공 목표였던 이 송전선로 사업은 2026년까지 미뤄졌는데 이마저 제때 이뤄질지 불확실합니다. 그 결과 동해안 일대 멀쩡한 석탄발전소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최근 가동을 멈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가 기간전력망을 깔 때 국가 책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인허가 주민 보상 재원 조달 등을 공기업인 한전이 도맡아 하는데 이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형태로 바꿔 전력망 건설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의원 입법 형태로 이미 작년 10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식이어선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AI 시대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 범행을 은폐하려 했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씨는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 끝난 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맞다. 우발 범행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10~11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구도 야구도 한일전이면 일단 흥행합니다.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역사는 일본에 더이상은 뺏기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의 뿌리가 됐습니다. 이 국민감정이 최근 라인야후 사태로 옮겨붙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를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적기술적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초법적이고 반자본주의적 관치 다. 우리끼리는 검색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때릴지언정 그 네이버가 일본에서 얻어맞는 모양새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야당 대표의 이토 히로부미 손자의 사이버영토 침탈이라는 추임새까지 더해지면서 사태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선 네이버가 라인야후 주식을 1주라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기면 국익이 훼손되는 것이요 지분 매각을 정부가 막지 못하면 이 정부는 매국이 될 참입니다. 네이버의 계산과는 상관없이 여론의 잣대가 정치의 계산속이 그렇다. 이번에 쉽게 내주면 일본 정부가 또 그럴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위기감을 여의도는 재빠르게 알아채는데 이 정부만 눈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마무리는 여론이 정한 국익이 아니라 네이버가 판단한 실익에 따라 정리돼야 합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내셔널리즘이 득세하는 요즘엔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 정부나 여론은 경쟁국에 큰소리를 치더라도 기업은 실익을 따져 조용히 국경을 오가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미국이 그걸 잘합니다.
미국의 국익은 중국에 첨단기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세계 최대의 시장을 낀 중국과 잘 거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관련 있는 커넥티드 차량 기술도 미국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한국 자동차 업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는데 정작 미국 기업 테슬라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로부터 완전자율주행 데이터 사용 허가를 따내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산된 성동격서에 한국 기업들만 마음 졸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도 좀더 차분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라인의 성공 이후 네이버는 일본을 넘어 동남아중동북미로 나가 웹툰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인야후 지분은 네이버의 현재 전략에 따라 기업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일입니다. 그 지분을 쥐고 있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판단도 책임도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국익에 기업을 너무 가두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국익을 가장 길게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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