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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등 7개사 웹툰작가에 불리한 약관조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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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충전 가능간편페이 결제 기능 추가1~8호선 발매기서 실물카드 충전향후 적용 확대9월 중 기후동행카드 기능 탑재 신용카드 개발 예정 월 6만원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카드 충전과 간편 결제 기능이 추가됩니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 등 기후동행카드를 모바일이 아닌 실물카드로만 써야했던 이용자들은 기존 현금 대신 신용체크카드로도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실물 기후동행카드 충전 방법.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비스를 모바일카드는 24일부터 실물카드는 27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27일 출시 이후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 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적인 이용 방법은 모바일카드 이용자들은 24일부터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계좌등록 이외에도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기간 만료 전 재충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또 모바일카드 충전 수단이 신용체크카드로 확대돼 티머니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됩니다.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카드 로 모바일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도 한층 개선됩니다. 실물카드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에 비치된 일부 1회용 교통권 발매기 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편의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변 역사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에도 올 상반기 내 확대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또 시는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서비스도 오는 9월말 출시를 목표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신용카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봄철 이동량이 높아지는 5월에 앞서 신속하게 결제 수단 확대를 추진해 온 만큼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웹툰플랫폼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창작자 권리 강화 통해 공정한 생태계 구축 앞으로 웹툰플랫폼 사업자는 작가와 웹툰 연재계약을 할 때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일방적으로 갖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조항을 둘 수 없습니다. 네이버웹툰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유산소를 많이 하면 우리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이번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입니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먼저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입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해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자진 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을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되어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약관법을 보면 이 같은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자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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