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다 팔고 조금 다시 샀는데세금만 4천만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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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의 한 게임 관련 행사장에서 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입장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대전에서는 화재로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 사이 사건사고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밤 행사장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습니다. 용인시청 어반시티 다음날 진행 예정이던 게임 관련 행사에 빨리 입장하기 위해 밤새 대기하던 시민들입니다. 건물 안쪽에서 대기하던 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 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보면 대기하는 시민들의 짐 사이에 폭탄 가방이 숨겨져 있다며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방을 폭파시키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특공대와 인근 군부대 소방 인력 등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탐지견까지 투입해 2시간이 넘게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게시자를 특정하는 등 협박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도로 위에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승합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분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철/화면제공대전둔산소방서시청자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B상장사에 대주주다. B싱장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해당하는 만큼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A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이후 당해연도에 새롭게 B상장주식을 조금 다시 샀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까지 추징 당해 무려 39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A씨의 큰 실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A씨는 B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해당상장법인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해당상장법인사 주식을 새로 취득해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본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상장주식을 당해연도에 전부 매각한 후 새롭게 취득해 양도했습니다. A씨가 새로 취득한 B상장주식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지만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10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높은 30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A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B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해당해 30 세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3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보유 주식을 다 판 후 새롭게 취득한 동일 주식의 경우 대주주 기준 미달해도 대주주 양도한 주식에 해당 대주주로 판단한다며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대전에서는 화재로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 사이 사건사고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밤 행사장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습니다. 용인시청 어반시티 다음날 진행 예정이던 게임 관련 행사에 빨리 입장하기 위해 밤새 대기하던 시민들입니다. 건물 안쪽에서 대기하던 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 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보면 대기하는 시민들의 짐 사이에 폭탄 가방이 숨겨져 있다며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방을 폭파시키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특공대와 인근 군부대 소방 인력 등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탐지견까지 투입해 2시간이 넘게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게시자를 특정하는 등 협박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도로 위에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승합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분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철/화면제공대전둔산소방서시청자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B상장사에 대주주다. B싱장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해당하는 만큼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A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이후 당해연도에 새롭게 B상장주식을 조금 다시 샀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까지 추징 당해 무려 39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A씨의 큰 실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A씨는 B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해당상장법인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해당상장법인사 주식을 새로 취득해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본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상장주식을 당해연도에 전부 매각한 후 새롭게 취득해 양도했습니다. A씨가 새로 취득한 B상장주식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지만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10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높은 30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A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B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해당해 30 세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3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보유 주식을 다 판 후 새롭게 취득한 동일 주식의 경우 대주주 기준 미달해도 대주주 양도한 주식에 해당 대주주로 판단한다며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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