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만 26% '폭등'…집값 가장 많이 뛴 역대 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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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중 한 해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는 2006년 노무현 정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가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26.76% 상승해 가장 상승 폭이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며 2000년대 초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 연구원은 "특히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33.17% 상승했다"며 "강남 재건축 기대감, 수요 급증, 공급 지연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침체기가 이어졌다.용인남사더클러스터 2008년 집값은 2.26% 하락했고, 2009년 3.05% 반등했다가 2010년 다시 1.13% 내렸다. 2011년 1.61% 올라 반등하나 싶더니 2012년 4.15% 내리면서 다시 고꾸라졌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을 시행했지만, 경기 불황과 얽히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 개발사업들이 본격화해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선 집값이 살아났다. 2013년 0.17% 내렸던 집값은 2014년 3.44%, 2015년 6.47%, 2016년 4.83% 등 꾸준히 올랐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 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기준 금리를 연 1.25%까지 내리고, 대출·세금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선 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2017년 6.41%, 2018年 11.78%, 2019년 5.78%, 2020년 20.48%, 2021년 19.59% 등 급등하던 집값은 2022년 4.77% 내리면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 불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저금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집값이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고강도 규제를 내놨지만, 집값은 잡지 못했다.
2023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민간임대 차기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 공급 대책, 재건축 특례법, 임대차2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지연 책임 연구원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까진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공급부족 우려,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맞물려 시장 불안감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