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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오랫동안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임대주택 = 저소득층 전용’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 확대에 대한 지역 반대, 품질에 대한 불신, 임차인의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하고,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으며, 최근에는 ‘질 높은 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개념이 도입되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전용 59㎡ 이상) 임대주택 공급이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역시 ‘토지임대부 장기전세주택’ 모델을 확대하며, 역세권·학세권·일자리 밀집지역 등 도심 내 입지에 경쟁력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처럼 임대주택이 외곽이나 저개발지에 집중되던 공급 방식을 탈피하고,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되는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 사회에서는 임대주택 입지에 대한 NIMBY(Not In My Back Yard, 반대) 현상이 존재하며, 특히 소규모 커뮤니티에서는 주택가 인근 임대주택 입주 반대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며, 임대주택이 ‘불안정’하거나 ‘질 낮은’ 주거 형태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뿌리 깊다는 방증입니다.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소득 하위 계층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직장인 등 다양한 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품질과 입지에서도 민간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선택받는 임대주택’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정책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임대주택은 단지 주택 공급의 한 방식이 아니라, 한 사회의 주거 철학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 인식이 바뀌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안정 속에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