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위-탈법땐 국회권한 행사 탄핵 시사 與 청문회서 자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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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내정자에 야당 탄핵 대상 공세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 앞서 여야 대립 잇따른 탄핵 추진사퇴에 방송통신 현안 표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틀 만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나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이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명되자마자 탄핵 카드부터 꺼내든 것입니다. 이 내정자도 첫 등장부터 야권과의 강 대 강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4일 지명 소감을 말하며 MBC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입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다.
또 노동 권력과 노동 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취임한 이동관김홍일 등 두 명의 방통위원장은 모두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자진 사퇴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업무가 정지되기 전 서둘러 자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3개월 김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임기 가 무색한 단명입니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공영방송 특히 MBC에 대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방통위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통위가 선임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끝난다. 야 5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켜 친야 인사가 다수인 현 이사진 구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탄핵안 발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방문진을 비롯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사진 교체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 역시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야권 추천 인사 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미루는 사이 후보자가 사퇴했고 그 이후엔 야당에서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에는 지금 방송통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등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권은 공영방송 장악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이사회 구성을 야권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방송 3법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발의해 속전속결로 법사위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보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방심위에서 구성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는 역대 최다인 30건을 기록했습니다. 선방위는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해 과잉 조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의 본업은 방송통신플랫폼 등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본업이 정쟁에 휘둘려 방치되면 산업 경쟁력은 무너지고 이용자 권익은 표류하게 됩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의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쟁은 정치의 장에서 하고 방통위는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회의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탄핵을 언급하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출신인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 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 직원 불법 사찰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 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데 적임자이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줄 것이라며 답정너식 반대와 막무가내식 비난은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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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틀 만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나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이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명되자마자 탄핵 카드부터 꺼내든 것입니다. 이 내정자도 첫 등장부터 야권과의 강 대 강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4일 지명 소감을 말하며 MBC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입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다.
또 노동 권력과 노동 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취임한 이동관김홍일 등 두 명의 방통위원장은 모두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자진 사퇴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업무가 정지되기 전 서둘러 자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3개월 김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임기 가 무색한 단명입니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공영방송 특히 MBC에 대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방통위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통위가 선임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끝난다. 야 5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켜 친야 인사가 다수인 현 이사진 구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탄핵안 발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방문진을 비롯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사진 교체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 역시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야권 추천 인사 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미루는 사이 후보자가 사퇴했고 그 이후엔 야당에서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에는 지금 방송통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등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권은 공영방송 장악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이사회 구성을 야권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방송 3법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발의해 속전속결로 법사위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보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방심위에서 구성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는 역대 최다인 30건을 기록했습니다. 선방위는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해 과잉 조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의 본업은 방송통신플랫폼 등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본업이 정쟁에 휘둘려 방치되면 산업 경쟁력은 무너지고 이용자 권익은 표류하게 됩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의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쟁은 정치의 장에서 하고 방통위는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회의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탄핵을 언급하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출신인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 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 직원 불법 사찰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 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데 적임자이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줄 것이라며 답정너식 반대와 막무가내식 비난은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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