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곡 리스트도 세대교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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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국 운영실태 조사해보니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보다더 낮은 임금 설정 못하게 규정스위스브라질 등 소수만 예외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가 개시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노사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매년 심의마다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차등적용을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40여개 국가의 최저임금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하향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한 사례는 스위스 브라질 등 소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 등을 보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41개국 중에서 직종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하는 나라는 19개국입니다.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은 11개국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차등적용을 주장합니다. 올해 3월 한국은행 보고서로 촉발된 외국인 가사근로자 차등적용 이슈 역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차등적용을 운영하는 방식은 한국의 논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두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노사 요청이 있을 때 산업별 최저임금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인정됩니다.
지난해 일본의 최저임금은 최소 853엔 에서 최대 1072엔 였습니다. 독일 호주 벨기에 사례도 비슷합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더라도 국가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합니다. 러시아 역시 지역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고 단체협약 최저임금도 통상 국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을 지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1~8그룹으로 나눈 체코는 가사근로자를 2그룹으로 분류해 사실상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설정했습니다. 멕시코도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61개 전문직종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했습니다. 가사노동자와 농촌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한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시간제 가사근로자에게 별도 시급을 적용하는데 가사근로자가 4. 5시간만 일해도 일급 단위의 최저임금을 넘어섰습니다.
파라과이는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2년에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100 지급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반면 스위스 제네바주처럼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별 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네바주는 2020년 최저임금을 도입하며 농업과 화훼업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했습니다. 코스타리카도 사무직비사무직으로 최저임금을 나누고 가사근로자는 이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 지역에서 설정한 일부 직종업종의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았습니다. 필리핀도 전국을 17개 지역으로 분류해 각 지역 내에서 업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의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1일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차별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사용자위원 측은 구분적용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위의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초심자들이 음악에 흥미를 붙이고 시야를 넓히는데 추천 리스트가 큰 도움이 됩니다.
포항 대방 엘리움 필자도 어릴 적부터 저명한 평론가와 음반 산업 관계자가 꼽은 세기의 명반명곡 이름을 달달 외웠습니다. 남들보다 수만 시간을 투자한 대가들의 보물창고를 엿보며 홀로 작은 수련을 거쳐온 셈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리스트에 최근 새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과 힙스터의 성지 격인 비평지 피치포크가 변신을 꾀했습니다. 차트 대부분을 차지하던 백인 록의 비중을 낮추고 그간 소외 받았던 흑인 음악과 여성 뮤지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최근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애플 뮤직이 발표한 역대 최고의 음반 100선도 화제가 됐습니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최신작인 테일러 스위프트 아델 빌리 아일리시 같은 팝스타들을 과감히 상위권에 올리고 결코 순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고전들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당장 팬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마땅히 뽑힐 작품이 빠진 건 차치하고 몇몇 순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물론 세상의 모두를 만족시킬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애플이 내민 명단은 기준이 워낙 모호해 설득력이 약하고 책임감마저 부족해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리스트들이 변화를 꾀하는 건 전통적인 음악 추천 방식이 뒤안길에 접어든 결과로 보인다. 평론의 무게는 줄고 큐레이팅으로 음악을 추천받는 시대다. 사람들 눈길을 한 번이라도 끌려면 마케팅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롤링 스톤만 해도 올해 2월 역사상 최고 명곡 리스트에서 280위였던 비틀스의 Penny Lane을 빼고 대신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넣었습니다. 최초의 아이돌이 있던 자리를 오늘날의 아이돌에게 위임한 일종의 퍼포먼스 같았습니다. 국내에선 얼마 전 20주년을 맞은 EBS 스페이스 공감이 열한 명의 선정위원을 모아 음악 추천 명단을 재정비했습니다. 그 소개 멘트가 기억에 남는다. 순위는 없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니까. 몇 번이나 맞장구를 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열을 가리는 용도가 아닌 음악의 흥미를 돋구는 길잡이로서 리스트를 영리하게 소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계는 매년 심의마다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차등적용을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40여개 국가의 최저임금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하향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한 사례는 스위스 브라질 등 소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 등을 보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41개국 중에서 직종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하는 나라는 19개국입니다.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은 11개국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차등적용을 주장합니다. 올해 3월 한국은행 보고서로 촉발된 외국인 가사근로자 차등적용 이슈 역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차등적용을 운영하는 방식은 한국의 논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두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노사 요청이 있을 때 산업별 최저임금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인정됩니다.
지난해 일본의 최저임금은 최소 853엔 에서 최대 1072엔 였습니다. 독일 호주 벨기에 사례도 비슷합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더라도 국가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합니다. 러시아 역시 지역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고 단체협약 최저임금도 통상 국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을 지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1~8그룹으로 나눈 체코는 가사근로자를 2그룹으로 분류해 사실상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설정했습니다. 멕시코도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61개 전문직종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했습니다. 가사노동자와 농촌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한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시간제 가사근로자에게 별도 시급을 적용하는데 가사근로자가 4. 5시간만 일해도 일급 단위의 최저임금을 넘어섰습니다.
파라과이는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2년에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100 지급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반면 스위스 제네바주처럼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별 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네바주는 2020년 최저임금을 도입하며 농업과 화훼업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했습니다. 코스타리카도 사무직비사무직으로 최저임금을 나누고 가사근로자는 이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 지역에서 설정한 일부 직종업종의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았습니다. 필리핀도 전국을 17개 지역으로 분류해 각 지역 내에서 업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의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1일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차별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사용자위원 측은 구분적용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위의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초심자들이 음악에 흥미를 붙이고 시야를 넓히는데 추천 리스트가 큰 도움이 됩니다.
포항 대방 엘리움 필자도 어릴 적부터 저명한 평론가와 음반 산업 관계자가 꼽은 세기의 명반명곡 이름을 달달 외웠습니다. 남들보다 수만 시간을 투자한 대가들의 보물창고를 엿보며 홀로 작은 수련을 거쳐온 셈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리스트에 최근 새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과 힙스터의 성지 격인 비평지 피치포크가 변신을 꾀했습니다. 차트 대부분을 차지하던 백인 록의 비중을 낮추고 그간 소외 받았던 흑인 음악과 여성 뮤지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최근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애플 뮤직이 발표한 역대 최고의 음반 100선도 화제가 됐습니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최신작인 테일러 스위프트 아델 빌리 아일리시 같은 팝스타들을 과감히 상위권에 올리고 결코 순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고전들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당장 팬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마땅히 뽑힐 작품이 빠진 건 차치하고 몇몇 순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물론 세상의 모두를 만족시킬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애플이 내민 명단은 기준이 워낙 모호해 설득력이 약하고 책임감마저 부족해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리스트들이 변화를 꾀하는 건 전통적인 음악 추천 방식이 뒤안길에 접어든 결과로 보인다. 평론의 무게는 줄고 큐레이팅으로 음악을 추천받는 시대다. 사람들 눈길을 한 번이라도 끌려면 마케팅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롤링 스톤만 해도 올해 2월 역사상 최고 명곡 리스트에서 280위였던 비틀스의 Penny Lane을 빼고 대신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넣었습니다. 최초의 아이돌이 있던 자리를 오늘날의 아이돌에게 위임한 일종의 퍼포먼스 같았습니다. 국내에선 얼마 전 20주년을 맞은 EBS 스페이스 공감이 열한 명의 선정위원을 모아 음악 추천 명단을 재정비했습니다. 그 소개 멘트가 기억에 남는다. 순위는 없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니까. 몇 번이나 맞장구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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