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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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려면?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함
  •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시·읍·면사무소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를 관관할하는 시·읍·면장에게 발급신청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주의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발급절차

  • 농업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여부 상담확인
    (시,읍,면사무소 농지담당부서)
  •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및 접수
    (수입중지 1,000원 부착)
  • 현장실사
    (담당공무원,4일이내)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후 4일이내)

신청시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확인사항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일반농지 : 1,000㎡ / 시설(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설치 농지 : 330㎡
  •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일 것(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함)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 전화번호 033-430-4164
  • 최종수정일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