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 2020 - 162호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라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16일

홍  천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공고일. ∼ 2020. 12. 31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 업 비 : 1,000만원

❍ 대상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

❍ 지원금액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경우 1가구당 1대의 설치(교체) 비용 정액 지원(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일반(20만원 지원)

· 보조금 신청일 이전 홍천군 소재 건물에 주소를 둔 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축 공동주택*의 겅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분양받은 자를 의미, 입대사업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저소득층(50만원 지원)

· 보조금 신청일 이전 홍천군 소재 건물에 주소를 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원대상 보일러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붙임 1] 참조)

□ 지원절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절차>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4호 서식]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요청

❍ 접수기간 : 2020. 01. 20.(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환경과(430-2622) 사전 문의 필요)

❍ 신청방법

-  공급자(대리점 등)*가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구매 계약 후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구비서류 일괄 제출 ([붙임 2] 참조)

*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 설치(교체), 지자체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교체)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함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하는 입주자의 동의서와 설치된 보일러가 지원대상 보일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사와 제조사간 계약서 등),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일괄신청* 가능

* 이 경우 공급자는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이며, 설치 확인서는 보조금 신청 세대마다 필요

□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 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군수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제작사에 설치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요망

❍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 문의 : 홍천군청 환경과 (☎ 033-430-2622)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3.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