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2.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3.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4.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 내용,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5.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예산내역(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6.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7.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56조)

8.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9.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10.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및 위원명단, 발언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

11.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12. 개인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교부, 진료기록 등 의료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료법 제19조)

13.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4.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15.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 치료 관련 기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6.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감염병 예방법 제74조)

17.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18.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신고자의 정보(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19. 개인의 진료정보(지역보건법 제28조)

20.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21.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시 등의 정보

2.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3.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고발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민원 조사 결과

5.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6. 특정인의 행동 예정, 가정의 구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7. 위험시설⋅장비의 위치⋅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사항

8.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9.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10. 그 외 국민의 생명⋅재산 및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피의자의 신문조서

4.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5. 무기⋅화학⋅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6.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7.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8.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 등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9. 그 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경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홍천군 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8.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9.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0. 조사 및 연구⋅개발 중간 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

11. 대학, 시험연구기관 등의 미발표 연구보고서 등

12. 그 외의 조사 및 연구⋅개발 사항 및 결과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3.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과 관련된 정보

14. 주요건설계획, 각종 택지개발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관광지개발 계획, 도시계획, 상수도계획 등 중요정책의 계획 및 검토관련 정보

15. 도시계획결정변경도, 국민주택건설계획 보고서,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기타 협오시설 등의 설치 지역 선정 및 내부 기준에 관한 정보,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교섭, 계약의 대상 및 교섭의 방침, 구입예정품목 및 수량 등

16. 기타 업무의 기획 및 검토를 위해 수집된 자료 등

17. 연구⋅개발 중에 있는 과제에 관한 회의 및 각종 정책⋅개발계획 회의 등의 참석자 성명 및 발언 내용 등에 관한 정보(회의록, 의견교환기록, 회의자료, 세미나 자료 등)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개인의 인사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개인 식별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 개인연락처(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6 가족 및 친인척 정보

-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관계, 결혼⋅동거⋅별거, 결손가정, 혼인, 이혼, 인지, 양자결연, 성년후견⋅피후견, 주민등록번호 등

7. 개인의 습관 및 취향, 취미 정보

- 성적 취향, 음식 취향, 흡연, 음주, 취미, 여가활동, 도박성향, 비디오 대여 기록 등

8. 개인의 의료⋅질병정보

- 심신장애 등에 관한 정보(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정도 등)

- 질병⋅부상 등에 관한 정보(질병명, 질병력, 질병의 원인 등)

- 검사⋅진료 등에 관한 정보(검사진료, 건강상담표, 검사명, 검사의 결과, 질병의 소견, 간호기록, 치료의 내용, 진료기록카드, 진료방법 등)

- 그 외 건강상태, 혈액형, 체력, 운동능력 등에 관한 사항 등

9. 개인의 양심, 사회적 활동 정보

- 사상, 신조, 신앙, 종교, 주의 주장, 반성문, 상담내용 등

-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과 활동에 관한 정보, 노조활동 등에 관한 정보, 각종 단체 가입의 유무, 각종행사⋅운동 등의 참가에 관한 사항 등

- 보증인, 교우관계, 추천인 등에 관한 정보

- 신문⋅잡지의 구독 서류, 종교법인의 직원 명부, 각종 앙케이트 조사 등

- 여행, 교통수단 이용정보 및 해외여행 및 거주사실

10. 개인의 생활방식 정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보조금에 관한 사항. 개인간의 분쟁⋅교제⋅주택⋅면세 등의 상담 내용 등

11. 개인의 재판, 범죄 등에 관한 정보

- 검찰, 수사, 사법기관 등에서 비리 및 범죄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

-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관련 정보

-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정보

- 재판⋅행정심판의 결과

-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정보

12. 개인의 병역정보

- 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13. 개인의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이메일 주소 포함)

14. 개인의 학력에 관한 정보

- 출신학교명, 입학⋅졸업년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휴학⋅정학 등, 클럽활동 등의 과외활동에 관한 사항 등

15. 개인의 경력에 관한 정보

- 직장명, 사업명, 급여, 직종, 직위, 취직⋅퇴직년도, 재직기간, 승진⋅보직전보 등, 직무의 실적 평가, 직무상의 자격, 해임⋅정직 등의 처분, 수상력, 범죄⋅위반 사실, 재생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력 등에 관한 정보 등

16. 개인의 재산정보(내용과 형성과정)

- 재산의 내용(부동산⋅동산의 종류⋅가격 등, 채권⋅채무의 내용 등), 수입(급여소득⋅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보상금 등의 수입금액 등), 통장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거주지 소유관계⋅가격, 동거인수,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의 미발표 연구논문⋅연구계획서, 특허신청 등을 하기 전의 아이디어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19. 단, 다음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 공증, 자격 등에 관한 정보(주식회사등기부 등의 상업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사항, 저작권 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권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선거수입⋅지출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건설계획서⋅대지조성사업계획서에 기록된 사항, 그 외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

-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으로부터 임의로 제공된 정보(선거공보에 등재하기 위해 후보자로부터 제공된 사항)

- 개인이 자주적으로 공표한 정보(출판물에 기재된 저자명, 저자 경력 등)

-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 정보(수상자 명단, 부속기관 등의 위임명, 발령 후의 인사이동 등)

-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정보가 그 직무 수행에 관계한 정보 중에 공무원의 직위, 성명 및 해당 직무수행 내용에 관계한 정보

- 행정기관의 직원으로서 행위를 한 정보(공문서의 발신자⋅수신자의 직위 및 성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

단, 공무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기술 노하우 및 기술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

5. 제조 및 가공 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6.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종류⋅조성, 그 사용량⋅배합, 온도⋅농도, 그 보관방법 등)

7.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설비 등의 기종, 대수⋅규모⋅처리량, 기계⋅설비 등의 가동시간, 설비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양 등)

8. 그 외 제조 및 가공 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생산 공정 상의 기계⋅설비 등의 배열 및 이용기술, 생산 공정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생산 공정 상 불량품 발생비율 등)

9. 건축⋅토목 및 그 외의 공사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10. 건축⋅토목 등에 사용되는 자재 등에 관한 사항(자재의 종류⋅조성⋅방법⋅가공 등)

11. 건축⋅토목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설계도 등에 표시된 설계자 등의 의견, 설계에 사용된 계수⋅계산식, 설계에 사용된 기계 등의 종류⋅이용기술 등)

12. 운송 및 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13.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설비 등의 기종⋅대수⋅규모⋅처리량 등)

14. 그 외 운송⋅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통신 내용의 보호에 관련한 기술 등)

15.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초리 관련 기술상의 노하우 등

16.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계획 또는 운영상의 정보

17. 신제품 및 그 외 생산품에 관한 계획⋅방침 등에 관한 사항(신제품의 성능⋅사양, 그 개발의 정보, 그 생산공정⋅양산시기, 기타 생산품의 생산계획 등)

18. 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생산⋅출하 등의 계획⋅방침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구입에 관한 계획, 구입처와의 절충안에 관한 사항, 생산계획⋅출하계획 등)

19. 시설⋅기계 등의 교체⋅신규도입 등에 관한 사항(공장 신설 및 신규공장 설비 등에 관한 정보, 교체⋅신규 도입된 시설⋅기계 등의 기종⋅대수⋅규모⋅처리량 등에 관한 정보, 신규도입 기간⋅경비 등에 관한 정보 등)

20. 그 외 생산활동 계획 방침 등에 관한 사항(직원의 배치⋅연수 계획 등)

21. 생산품목⋅생산량⋅출하량 등에 관한 사항

22. 그 외 생산활동 상에 관한 사항(공장 등의 배치도, 공장간의 반제품 이송 등에 관한 사항 등)

23. 판매고⋅판매계약내용 등에 관한 사항(판매실적⋅계약실적⋅계약내용 등)

24. 거래처 등에 관한 사항(거래처 등의 명칭⋅거래의 내용⋅실적⋅납품사항⋅법인 간의 제휴⋅하청⋅직원의 상호교류 등)

25.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판매계획, 고객과의 절충사항 및 판매 노하우에 관한 정보, 상품의 진열방법, 광고⋅홍보 등의 방법 등)

26. 원가 및 판매단가 등에 관한 사항(판매단가 등의 기초가 되는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 이익률 등에 관한 정보)

27. 그 외 판매활동 등에 관한 사항(수주계획⋅수주경로⋅수주단가 등)

28. 경영방침 및 점포⋅영업소 등의 확장⋅신설 등에 관한 사항(매장면적의 확장⋅점포의 개장 등 기존시설의 교체, 영업소⋅사무소⋅지점 등의 신설⋅이도에 관한 정보 등)

29. 법인⋅단체의 신용 및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

30. 차입금의 액수⋅차입의 상대⋅차입의 조건⋅변제계획⋅변제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31.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개인⋅법인 등에 관한 정보, 담보의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정보 등

32.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

33. 직원의 채용⋅직원 수⋅직원배치 등에 관한 사항(채용계획⋅응모상황⋅채용상황⋅직원 수⋅직원의 배치현황, 인사이동 계획 및 실행상황 등)

34. 직원의 급여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급여체계, 급여, 보수⋅수당 등의 지급액, 시간외근무 체계 및 근무시간 등)

35. 법인⋅단체의 금전 출납에 관한 정보, 금전출납의 경리 상의 처리에 관한 정보 등

36. 법인⋅단체의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37. 법인⋅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2. 개발 및 특정지구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공고, 고시 전의 정보

3. 물품가격 인상 등에 대한 정보

4. 부동산개발계획 확정 고시 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