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

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2.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3.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4.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0조)

5.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예산내역(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7.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8.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또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9.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10.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1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 14조3)

12.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13.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14.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15.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16.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17.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8.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19.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20.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비공개 회의 내용(지방자치법 제65조)

21. 법정 전염병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22.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문서 등

2.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3.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5.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7. 외국 및 국제기구 또는 부처 간⋅기관 간 협의 및 교섭에 관련된 사안으로 외교문제, 국제분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시 등의 정보

2.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3.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고발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민원 조사 결과

5.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6. 특정인의 행동 예정, 가정의 구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7. 위험시설⋅장비의 위치⋅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사항

8.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9.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10. 그 외 국민의 생명⋅재산 및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피의자의 신문조서

4. 수형자의 신분기록관련 정보

5.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정보

6. 수사기록, 의견서,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내사자료 등

7. 수용자 이송 관련 정보

8.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9. 무기⋅화학⋅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10.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11.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12.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 등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3. 그 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경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홍천군 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2. 조사 및 연구⋅개발 중간 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

13. 대학, 시험연구기관 등의 미발표 연구보고서 등

14. 그 외의 조사 및 연구⋅개발 사항 및 결과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5.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과 관련된 정보

16. 주요건설계획, 각종 택지개발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관광지개발 계획, 도시계획, 상수도계획 등 중요정책의 계획 및 검토관련 정보

17. 도시계획결정변경도, 국민주택건설계획 보고서,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기타 협오시설 등의 설치 지역 선정 및 내부 기준에 관한 정보,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교섭, 계약의 대상 및 교섭의 방침, 구입예정품목 및 수량 등

18. 기타 업무의 기획 및 검토를 위해 수집된 자료 등

19. 연구⋅개발 중에 있는 과제에 관한 회의 및 각종 정책⋅개발계획 회의 등의 참석자 성명 및 발언 내용 등에 관한 정보(회의록, 의견교환기록, 회의자료, 세미나 자료 등)

20.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의 회신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개인의 인사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개인 식별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 개인연락처(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6 가족 및 친인척 정보

-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관계, 결혼⋅동거⋅별거, 결손가정, 혼인, 이혼, 인지, 양자결연, 성년후견⋅피후견, 주민등록번호 등

7. 개인의 습관 및 취향, 취미 정보

- 성적 취향, 음식 취향, 흡연, 음주, 취미, 여가활동, 도박성향, 비디오 대여 기록 등

8. 개인의 의료⋅질병정보

- 심신장애 등에 관한 정보(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정도 등)

- 질병⋅부상 등에 관한 정보(질병명, 질병력, 질병의 원인 등)

- 검사⋅진료 등에 관한 정보(검사진료, 건강상담표, 검사명, 검사의 결과, 질병의 소견, 간호기록, 치료의 내용, 진료기록카드, 진료방법 등)

- 그 외 건강상태, 혈액형, 체력, 운동능력 등에 관한 사항 등

9. 개인의 양심, 사회적 활동 정보

- 사상, 신조, 신앙, 종교, 주의 주장, 반성문, 상담내용 등

-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과 활동에 관한 정보, 노조활동 등에 관한 정보, 각종 단체 가입의 유무, 각종행사⋅운동 등의 참가에 관한 사항 등

- 보증인, 교우관계, 추천인 등에 관한 정보

- 신문⋅잡지의 구독 서류, 종교법인의 직원 명부, 각종 앙케이트 조사 등

- 여행, 교통수단 이용정보 및 해외여행 및 거주사실

10. 개인의 생활방식 정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보조금에 관한 사항. 개인간의 분쟁⋅교제⋅주택⋅면세 등의 상담 내용 등

11. 개인의 재판, 범죄 등에 관한 정보

- 검찰, 수사, 사법기관 등에서 비리 및 범죄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

-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관련 정보

-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정보

- 재판⋅행정심판의 결과

-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정보

- 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관한 정보(수형자의 신분기록, 교화작업 관련기록, 심사자료,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제한 필요)

12. 개인의 병역정보

- 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13. 개인의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이메일 주소 포함)

14. 개인의 학력에 관한 정보

- 출신학교명, 입학⋅졸업년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휴학⋅정학 등, 클럽활동 등의 과외활동에 관한 사항 등

15. 개인의 경력에 관한 정보

- 직장명, 사업명, 급여, 직종, 직위, 취직⋅퇴직년도, 재직기간, 승진⋅보직전보 등, 직무의 실적 평가, 직무상의 자격, 해임⋅정직 등의 처분, 수상력, 범죄⋅위반 사실, 재생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력 등에 관한 정보 등

16. 개인의 재산정보(내용과 형성과정)

- 재산의 내용(부동산⋅동산의 종류⋅가격 등, 채권⋅채무의 내용 등), 수입(급여소득⋅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보상금 등의 수입금액 등), 통장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거주지 소유관계⋅가격, 동거인수,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의 미발표 연구논문⋅연구계획서, 특허신청 등을 하기 전의 아이디어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19. 단, 다음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 공증, 자격 등에 관한 정보(주식회사등기부 등의 상업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사항, 저작권 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권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선거수입⋅지출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건설계획서⋅대지조성사업계획서에 기록된 사항, 그 외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

-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으로부터 임의로 제공된 정보(선거공보에 등재하기 위해 후보자로부터 제공된 사항)

- 개인이 자주적으로 공표한 정보(출판물에 기재된 저자명, 저자 경력 등)

-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 정보(수상자 명단, 부속기관 등의 위임명, 발령 후의 인사이동 등)

-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정보가 그 직무 수행에 관계한 정보 중에 공무원의 직위, 성명 및 해당 직무수행 내용에 관계한 정보

- 행정기관의 직원으로서 행위를 한 정보(공문서의 발신자⋅수신자의 직위 및 성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

단, 공무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기술 노하우 및 기술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

5. 제조 및 가공 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6.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종류⋅조성, 그 사용량⋅배합, 온도⋅농도, 그 보관방법 등)

7.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설비 등의 기종, 대수⋅규모⋅처리량, 기계⋅설비 등의 가동시간, 설비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양 등)

8. 그 외 제조 및 가공 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생산 공정 상의 기계⋅설비 등의 배열 및 이용기술, 생산 공정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생산 공정 상 불량품 발생비율 등)

9. 건축⋅토목 및 그 외의 공사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10. 건축⋅토목 등에 사용되는 자재 등에 관한 사항(자재의 종류⋅조성⋅방법⋅가공 등)

11. 건축⋅토목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설계도 등에 표시된 설계자 등의 의견, 설계에 사용된 계수⋅계산식, 설계에 사용된 기계 등의 종류⋅이용기술 등)

12. 운송 및 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13.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설비 등의 기종⋅대수⋅규모⋅처리량 등)

14. 그 외 운송⋅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통신 내용의 보호에 관련한 기술 등)

15.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초리 관련 기술상의 노하우 등

16.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계획 또는 운영상의 정보

17. 신제품 및 그 외 생산품에 관한 계획⋅방침 등에 관한 사항(신제품의 성능⋅사양, 그 개발의 정보, 그 생산공정⋅양산시기, 기타 생산품의 생산계획 등)

18. 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생산⋅출하 등의 계획⋅방침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구입에 관한 계획, 구입처와의 절충안에 관한 사항, 생산계획⋅출하계획 등)

19. 시설⋅기계 등의 교체⋅신규도입 등에 관한 사항(공장 신설 및 신규공장 설비 등에 관한 정보, 교체⋅신규 도입된 시설⋅기계 등의 기종⋅대수⋅규모⋅처리량 등에 관한 정보, 신규도입 기간⋅경비 등에 관한 정보 등)

20. 그 외 생산활동 계획 방침 등에 관한 사항(직원의 배치⋅연수 계획 등)

21. 생산품목⋅생산량⋅출하량 등에 관한 사항

22. 그 외 생산활동 상에 관한 사항(공장 등의 배치도, 공장간의 반제품 이송 등에 관한 사항 등)

23. 판매고⋅판매계약내용 등에 관한 사항(판매실적⋅계약실적⋅계약내용 등)

24. 거래처 등에 관한 사항(거래처 등의 명칭⋅거래의 내용⋅실적⋅납품사항⋅법인 간의 제휴⋅하청⋅직원의 상호교류 등)

25.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판매계획, 고객과의 절충사항 및 판매 노하우에 관한 정보, 상품의 진열방법, 광고⋅홍보 등의 방법 등)

26. 원가 및 판매단가 등에 관한 사항(판매단가 등의 기초가 되는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 이익률 등에 관한 정보)

27. 그 외 판매활동 등에 관한 사항(수주계획⋅수주경로⋅수주단가 등)

28. 경영방침 및 점포⋅영업소 등의 확장⋅신설 등에 관한 사항(매장면적의 확장⋅점포의 개장 등 기존시설의 교체, 영업소⋅사무소⋅지점 등의 신설⋅이도에 관한 정보 등)

29. 법인⋅단체의 신용 및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

30. 차입금의 액수⋅차입의 상대⋅차입의 조건⋅변제계획⋅변제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31.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개인⋅법인 등에 관한 정보, 담보의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정보 등

32.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

33. 직원의 채용⋅직원 수⋅직원배치 등에 관한 사항(채용계획⋅응모상황⋅채용상황⋅직원 수⋅직원의 배치현황, 인사이동 계획 및 실행상황 등)

34. 직원의 급여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급여체계, 급여, 보수⋅수당 등의 지급액, 시간외근무 체계 및 근무시간 등)

35. 법인⋅단체의 금전 출납에 관한 정보, 금전출납의 경리 상의 처리에 관한 정보 등

36. 법인⋅단체의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37. 법인⋅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2. 개발 및 특정지구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공고, 고시 전의 정보

3. 물품가격 인상 등에 대한 정보

4. 부동산개발계획 확정 고시 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