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2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신청기관 (담당자)	기관명
	부서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신청사무	사무명					신규사무 [ ] 기존사무 [ ]
	사무구분 민원사무 [ ] 조례규칙사무 [ ] 고객사무 [ ] 내부사무 [ ] (범죄수사사무 [ ] )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 불필요 [ ] (불필요 사유: )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기간			보존기간
	근거법령
	주요내용
	처리기관(이용기관)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구비서류명	근거법령			비고
	(유형: )
	(유형: )
	(유형: )
	(유형: )
	(유형: )
공동이용의 필요성
연간 이용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기관(담당자)

가. 기관명 : 공동이용을 신청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록합니다.(예 : 국세청, 경기도, 구미시, ○○공사․공단, ○○은행 등)

나. 담당자 정보 : 공동이용을 신청하는 자로서, 신청기관의 해당 사무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이용사무

가. 사무명 : 법령, 조례·규칙 등에 따른 가장 적합한 사무 명칭을 기재합니다.

나. 사무구분 : 민원(고객)사무 또는 내부사무 등을 구분하여 해당  [  ]에 √ 표시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사무인 경우, 범죄수사사무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사전동의 필요여부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필요여부를 표시합니다.

※ 사전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라.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신청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재합니다. (예 : 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조례규칙사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마. 사무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 신청사무의 처리기간 및 보존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 5년)

바. 근거법령 : 신청사무의 법적 근거를 “000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제0조 제0항”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근거법령 내용은 붙임으로 첨부)

사. 주요내용 : 신청사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 별지에 작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 구비서류명 : 신청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명칭 및 유형을 기재합니다.

※ 정보별 열람유형은 e하나로민원(www.sharer.go.kr)에서 확인(공동이용서류 정보안내→ 대상정보별 열람유형)

나. 근거법령 : 신청사무의 근거법령에서 구비서류명을 명시한 근거조항(예 : 000법 시행규칙 제0조 제0항)을 기재합니다.

다. 비고 : 기존사무에 대한 변경신청 시 ‘추가’, ‘유형변경’, ‘삭제’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4. 처리기관 : 일반적으로는 신청기관이 되나, 법령상 신청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기재합니다. (예 : 모든 시・군・구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시・군・구”로 기재합니다.)

5. 공동이용의 필요성 : 신청사무의 현황, ‘민원인 제출’ 등 기존에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한 방법, 업무처리절차(공동이용이 필요한 단계 표시), 예산절감효과 또는 민원인이 얻는 편의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 별지에 작성)

6. 연간 이용량 : 연간 예상되는 업무처리 건수 또는 감축되는 문서량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