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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농촌

4-6-①

농촌협약사업 등을 통한 지역정주여건 개선

주관부서

농정과 마을공동체팀

협조부서

사업구분

장기

추진현황

정상추진

공약사항

확인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 이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공모사업 선정

공모준비

공모준비

공모선정

사업시행

사업시행

누적 달성도(%)

5

10

15

30

100

□ 사업개요

○ 시·군의 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자자체와 농식품부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국비 약200억원) 5년 동안 패키지로 지원받아 해당 생활권의 정주여건 개선 등

○ 홍천군을 1개에서 수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1개의 권역을 선정하여 정주여건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

□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30,370	0	370	0	0	7,400	22,600
국 비	21,000					5,000	16,000
도 비	0
군 비	9,370		370			2,400	6,600
민자 ․ 기타	0

□ 추진실적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중

- (업체)㈜지역활성화센터  (기간)‘22.6.8~’24.05.31  (계약액)360백만원

□ 향후 계획

○ 공모준비전: 2023.8월~2024.5월

- 위원회,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구성 등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 : 2024.5월

○ 협약체결 : 2024.12월

○ 설계 및 사업추진 : 2025.1월~

□ 문제점 및 대책

○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미완료 지구의 사업대상 편입 한계 (서석면, 서면, 북방면, 영귀미면)

○ 시·군간 경쟁 심화 (10개 읍·면 모두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타 시·군과 경쟁시 약점)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등으로 농촌협약 공모 방법이 변경 예정이나 지침 등이 미확정되어 공모 준비에 어려움

○ 공간전략 및 생활권계획 수립의 내실화로 공모 평가시 고득점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