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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농촌

4–5-①

농촌협약사업 등을 통한 지역정주여건 개선

주관부서

농정과 마을공동체팀

협조부서

-

사업구분

장기

추진현황

정상추진

공약사항

확인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 이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공모사업 선정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공모선정

누적 달성도(%)

5

5

20

20

50

□ 사업개요

○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증진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계획 수립 후 재생활성화지역 공간정비, 정부 여건 개선 등 주요 내용으로 한  5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 주민제안․협정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한 통합 재정 지원

□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782	0	360	0	0	22	400
국 비	0
도 비	0
군 비	782		360			22	400
민자 ․ 기타	0

□ 추진실적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22.6.~2024.12.

- (업체)㈜지역활성화센터 (기간)‘22.6.8~’24.12.31 (계약금액)360백만원

- 과업내용 변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 2024.03.2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법정방침)

○ 농촌공간 수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2024. 8.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작성: 2024. 12.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완 용역 추진

- (업체)㈜지역활성화센터 (기간)‘25.1.20.~’26.1.19. (계약금액)19.8백만원

- 과업내용: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보완 용역

○ 중간보고회 개최: 2025. 5.

○ 주민공청회 개최: 2025. 11.

□ 향후 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2026. 7.

○ 전담기관(필수) 구성: 2026. 2. ~ 2026. 12.

- 심의회, 지원기관, 전담조직 구성 등

- 주민참여계획단, 주민협정 체결, 주민제안 등

○ 시행계획 수립: 2026. ~ 2027.

□ 문제점 및 대책

○ 2024.3.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었으나 부처 간 협의 부족(농림부-국토부) 및 기본계획 수립 세부지침 부족으로 농림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수립 추진

○ 2026년도 내 홍천군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 후 농림부 추진 방향에 맞추어 시행계획 및 농촌협약 점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