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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

2-6

안심육아(임신, 출산, 육아수당 첫째, 둘째, 셋째 차별화(3,6,9)지급)

주관부서

행복나눔과 여성친화팀

협조부서

사업구분

연례반복

추진현황

일부추진

공약사항

확인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 이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출산장려금 차별화 지급

조례개정

사회보장

협의

차별화

지급

차별화

지급

차별화

지급

누적 달성도(%)

70

80

100

100

100

□ 사업개요

○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자녀가정 및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출산분위기 조성 및 아동 양육부담 경감

○ 지급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 지원내용

- 첫째자녀: 3백만원(1백만원씩 3년 지급)

- 둘째자녀: 6백만원(2백만원씩 3년 지급)

- 셋째자녀이상: 9백만원(3백만원씩 3년 지급)

□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5,840	-	800	1,000	1,160	1,440	1,440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5,840	-	800	1,000	1,160	1,440,	1,440
민자 ․ 기타	-	-	-	-	-	-	-

□ 추진실적

○ 홍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2022. 7.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2023. 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결과(재협의) 접수 및 회신: 2023. 5.

○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방문 및 전문위원 상담: 2023. 11.

□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또는 조정절차: 2024. 상반기 중

□ 문제점 및 대책

○ 2023. 5. 및 2023. 9. 보건복지부 협의 미성립(사유: 타사업과 중복)

○ 2023. 11. 보건복지부 방문 결과 협의 미성립(사유: 사업 효과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