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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

2-6

안심육아(임신, 출산, 육아수당 첫째, 둘째, 셋째 차별화(3,6,9)지급)

주관부서

행복나눔과 여성친화팀

협조부서

-

사업구분

장기

추진현황

기타

공약사항

확인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 이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위원회 구성 1식

조례개정

사회보장협의

사회보장협의

사회보장협의

차별화

지급

누적 달성도(%)

70

80

80

90

100

□ 사업개요

○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자녀가정 및 출산 가정에 대한다양한 지원을 통한 출산분위기 조성 및 아동 양육부담 경감

○ 지급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 지원내용

- 첫째자녀: 3백만원(1백만원씩 3년 지급)

- 둘째자녀: 6백만원(2백만원씩 3년 지급)

- 셋째자녀 이상: 9백만원(3백만원씩 3년 지급)

□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5,840	0	800	1,000	1,160	1,440	1,440
국 비	0	-	-	-	-	-	-
도 비	0	-	-	-	-	-	-
군 비	5,840	-	800	1,000	1,160	1,440	1,440
민자 ․ 기타	0	-	-	-	-	-	-

□ 추진실적

○ 홍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2022. 7.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2023. 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결과(재협의) 접수 및 회신: 2023. 5.

○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방문 및 전문위원 상담: 2023. 11.

○ 2023. 5. 및 2023. 9. 보건복지부 협의 미성립(사유: 타사업과 중복)

○ 2023. 11. 보건복지부 방문 결과 협의 미성립(사유: 사업 효과성 부족)

○ 2024. 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종료

□ 문제점 및 대책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특별 실시에 따른 각 시·군 출산관련 정책 추진 불가 사항      으로 신규 대체 사업 추진이 아닌 경우 이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