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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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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확대

주관부서

토지주택과 주택팀

협조부서

-

사업구분

연례반복

추진현황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사항

확인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 이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시설개·보수)

14

12

14

-

-

누적 달성도(%)

□ 사업개요

○ 공동주택 관리비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 단지 내 공동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

□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3,412.9	2,338.2	179.3	193.4	216	243	243
국 비	0
도 비	0
군 비	3,412.9	2338.2	179.3	193.4	216	243	243
민자 ․ 기타	0

□ 추진실적

○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 2025년 제1회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사업자선정 완료

□ 향후 계획

○ ~ 2025.12.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문제점 및 대책

○ 한정된 예산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예산 추가증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