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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

2-1-⑦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주관부서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협조부서

사업구분

연례반복

추진현황

정상추진

공약사항

확인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 이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스템구축

사업시행

누적 달성도(%)

20%

100%

□ 사업개요

○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무료 혜택 지원

- 월 20회 기준, 약 20,000명 홍천군민에게 무임혜택 제공

□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865			565	100	100	100
국 비
도 비
군 비	865			565	100	100	100
민자 ․ 기타

□ 추진실적

○ 관내 버스회사 사전 간담회 및 건의사항 접수: 2022. 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 2022. 11.

○ 소프트웨어사업 심의 등 사전절차 완료      : 2023. 9.

○ 교통복지 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 2023. 12.

□ 향후 계획

2023. 12.~	시스템구축	○ 교통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2024. 2.	시행준비	○ 교통카드 제작 및 발급
2024. 4.	사업시행	○ 무임혜택 제공 및 홍보

□ 문제점 및 대책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우려(읍면신청 / 본청취합 / 카드사 발급)

→기관·카드사 개인식별정보 보유 최소화(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재발급, 카드 고장, 사용방법 미숙지, 한도초과 이용자 등 민원 과중

→사전신청 등 사업초기 분산신청 유도

○ 카드 부정사용자 통제대책 부족(명의도용, 카드판매, 주소이탈 등)

→연 1회 복지대상자 일괄정비 / 카드 유효기간 부여 등 교차검증시스템 구축

○ 관외업체 무임혜택 제공불가(인제, 춘천, 가평)

→관내지역 우선 적용 후 관외노선 대외협력 추진

○ 교통카드 단말기 노후화로 잦은 오류 발생(2011년 도입, 12년 경과)

→단말기 교체사업 병행(버스업체-카드사 간 계약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