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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

2-1-⑥

어르신 효행장려 수당 지급

주관부서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협조부서

사업구분

연례반복

추진현황

정상추진

공약사항

확인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 이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효행 대상 어르신(명)

-

-

840

880

920

누적 달성도(%)

-

-

50

75

100

□ 사업개요

○ 목적: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으로 효를 장려하고, 효행문화 정착에 기여

○ 지급대상

- 만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2세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 부양자

○ 지급방법: 실제 부양자 계좌로 지급

○ 지급액: 월100,000원(피부양자 1인당)

□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3,168	-	-	-	1,008	1,056	1,104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3,168	-	-	-	1,008	1,056	1,104
민자 ․ 기타	-	-	-	-	-	-	-

□ 추진실적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제출: 2023년 1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결정에 대한 의견 추가 제출: 2023년 7월

□ 향후 계획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2023. 12

.

□ 문제점 및 대책

○ 보건복지부와 협의 미성립시 재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