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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신속한 행정

1-7

국도5호선 4차선 확장 추진(홍천~춘천)

주관부서

건설과 도로관리팀

협조부서

사업구분

장기

추진현황

정상추진

공약사항

확인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 이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국도4호선 4차선 확장추진(홍천~춘천)

6차 계획 건의

6차 계획 건의

6차 5개년 계획 반영

기본설계

누적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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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노선명: 국도5호선

○ 위  치: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구간

○ 사업량: L=21.2km

○ 사업비: 4,431억 원(추정)

□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0	0	0	0	0	0	0
국 비	0
도 비	0
군 비	0
민자 ․ 기타	0

□ 추진실적

○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26~’30) 신청: 2023. 4. 3.

○ 강원특별자치도(건설교통국) 관련부서와 간담회 개최: 2023. 11. 7.

□ 향후 계획

○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6~’30)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 제6차 계획 경제성 분석 및 우선순위(안) 도출(국토교통부): 2024. 3.~

○ 제6차 계획 기재부 예타 요청 및 일괄예타 추진: 2024. 5.~

□ 문제점 및 대책

○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11~’15)에 4차로 확장사업으로 반영되어 실시설계 중 예비타당성재조사시 B/C부족으로 설계중단(‘17. 5.)

○ 국토교통부에서는 예타 부족으로 2차로 개량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 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