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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

2-5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비용 확대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

주관부서

토지주택과 주거복지팀

협조부서

-

사업구분

중기

추진현황

정상추진

공약사항

확인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 이행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주택 임차비용 확대지원

45

30

누적 달성도(%)

100

100

공공임대주택 건립

누적 달성도(%)

□ 사업개요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비용 확대지원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

○ 공공임대주택 건립

- 공공임대주택 추가건립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 연도별 재원 투자 실적 및 계획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비용 확대지원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455	0	171	44	80	80	80
국 비	227		85	22	40	40	40
도 비	97		26	11	20	20	20
군 비	131		60	11	20	20	20
민자 ․ 기타	0		-

○ 공공임대주택 건립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재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소 계	0	0	0	0	0	0	0
국 비	0
도 비	0
군 비	0
민자 ․ 기타	0

□ 향후 계획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비용 확대지원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에 근거, ‘23년 6월 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도비 50%, 군비 50%)

○ 공공임대주택 건립

-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신규 확보 및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모(후보지 선정)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함.

□ 문제점 및 대책

-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후보지 선정)과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연계(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우리군 재원의 운영 상 경제적이고 효율적임.